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확대 연구 결과 보고서
'제대 후 사회적응에 도움' 54.4%로 최다
반대 10%는 고졸 장병 추정..설문조사 대상 중 13.2%
인정 가능 학점 해병대가 27점으로 가장 많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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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일 국방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제출받은 <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확대 연구>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복무 학점인정제도에 찬성표를 던진 군 장병은는 90.0%에 달했다.
제도 도입이 ‘매우 필요하다’고 응답한 장병은 52.0%, ‘필요하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38.0를 차지했다. 이 설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9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한 달 간 실시됐다.
군 복무 학점인정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‘제대 후 사회적응에 도움’이 된다고 본 이들이 54.4%로 가장 많았다. ‘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계기로 전환하는데 도움’이 된다는 의견은 50.8%, ‘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군 복무 부담을 완화’한다는 의견은 44.0%로 뒤를 이었다.
군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을 희망하는 학점은 ‘18학점 이상’(29.3%)이 가장 많았다. 이어 ‘10~12학점’(28.0%), ‘1~6학점’(18.7%), ‘7~9학점’(16.2%), ‘13~17학점’(7.8%)순으로 나타났다. 의 응답자가 희망했다. 전체적으론 군 복무 중 1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길 원하는 응답자가 65.1%나 됐다.
반면 10%는 군 복무 학점인정제에 반대했다. 설문 참가자 중 13.2%가 고졸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반대한 응답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장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. 고졸자의 경우 학점인정제도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.
보고서는 또한 군 복무기간 중 교육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육·해군 21학점, 공군 20학점, 해병대 27학점인 것으로 분석했다. 훈련소와 자대 훈련 과정에서 이뤄지는 전투훈련과 정신교육 등을 정량화해 분석한 결과다.
국방부 고위관계자는 “많은 장병들이 이 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”며 “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군복무 이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남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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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이데일리
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고 하죠. 5~6년 후면 모두가 대학을 가려는 생각은 아마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 됩니다.
대학생이 아닌 장병들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방안만 마련 한다면 나쁘진 않네요.
근데 학점인정을 해주면 F 학점도 나오나요??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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